학원 내 cctv설치 의무인가요?

Question

일반 학원 등 사설기관 내 cctv 설치 의무인가요? 설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미설치로 불상의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확인이 불가하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 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학원 등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설치를 하더라도 CCTV에 설치와 운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