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제도 결렬되면 기소유예가능성

Question

초범이 아닌이상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그리고 검사가 자체적으로 형사조정 열었을때 기소유예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열리는건가요? 너무 막막하네요 .

벌금 낼 형편이 안되고 이게마지막 기회일것 같은데 합의금은 어려울것 같고 사과로 풀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형사조정이 결렬된다면 아무래도 기소유예가능성이 낮습니다.

2.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을 진행했다면 형사조정하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를 해줄 여지가 있다고 통상 해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조정 전에 기소유예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애초에 그러한 조정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초범이 아니라면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