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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작은푸들36
작은푸들36

지인 빚 검사가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 후 합의가 되나요?

안 갚아서 사기로 형사 고소된 게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벌금형을 처분했는데 이 상황에서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 취소될 수가 있나요?

또, 합의가 안 될 경우 구약식 상태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 형사조정제도나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벌금이 너무 과하다 생각해서요ㅠ

합의도 안되고 형사조정제도도 안되면 약식명령 받고 정식재판 신청할 생각인데 벌금 감액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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