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하고 깔끔한 다람쥐입니다
그냥 스치기만해도 성추행 되는 지하철이 아주 취약한데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성추행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해당 행위만으로 성추행이 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행위에만 적용되며 과실에 의한 성추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불가피하게 혹시 실수로 스친 것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의 경위를 살폈을때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면,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접촉행위 역시 추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