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사기죄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여?

Question

저한테 사기친 친구가 중고나라 사기꾼이더라구요

들아보니까 전과는없고 피해자만 30여명에 피해금액 5000만원정도라는데 실형이 나올까요?

돈이없어서 변제는 못하는중이고 소액 몇개만 정리했다는데 저도 여기다가 같이 소송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30명에 피해금액이 5천만원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도 소액이라면 소송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사건 진행중이라면 피해자 등록 또는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