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도 공무원 겸직 금지에 해당하나요?
회사에서 단순 매출 자료로 일용직 신고만을 진행했을 경우에도 공무원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겸직의 허가를 받는게 어려운건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래 금지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가 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일용직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지허가 기준 및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겸직허가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혁신처 링크 공유드립니다.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의 경우 겸직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일용직 신고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용직 신고라 하더라도,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겸직 허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되며, 승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신고도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겸직(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겸직허가가 쉬운지
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