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대범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잔인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구요.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는 어떤 법률에 의거하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