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서작성 과정에서 조롱을 할 경우

Question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중앙선침범) 으로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서 꾸몄습니다.

때는 겨울이였고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져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침범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미끄러졌음을 일관되게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하였고, 그 사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함이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미끄러진건 본인의 생각일뿐이라며 담배를 피러나가며

"미끄러졌단다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러며 노래를 부르면 나가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나빠 해당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청원하시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관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수사관이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질문자분을 조롱하고 예단을 갖고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보여 질문자분이 해당 수사관에게 조사받길 원치 않는다면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교체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접수를 하거나 해당 경찰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언급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경찰서장에게 민원 진정 등으로 담당 수사관의 교체나 기타 관련 의견서 등의 제출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감사과에 해당 수사관의 조사태도를 지적하며 감사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언급하시고 담당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대부분 수사관이 새로 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