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의의 시체 부검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이유가

Question

정당행위에 해당돼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기 때문인가요?? '부검' 행위는 따지고 보면

시체 훼손으로 볼 수 있는데 경찰이 해당 부검의를 체포한다거나

문제 안 삼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부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행위로서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