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면 구성요건이해당성이 없어서 성립안하는건가요? 아니면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성립안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성요건의 성립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는 없다고 우리 대법원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성립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