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민원을 넣겠다고 하면 협박인가요?
퇴사한지 6개월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기다리다 지쳐 이러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려는데요,
뭔가 빚 독촉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불법이잖아요? 빚 독촉.
계속 미루시면 노동부에 신고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연락드리려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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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발언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수준의 내용으로는, 정기적으로 매일 수회 연락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