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요건 기준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매음은 1대 1채팅으로 해도 가능하고 공연성 특정성 이런 거 다 필요없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②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