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2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 사장님께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임금이 저렴해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알고 보니깐 불법체류를 한 노동자들이더라구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 회사와 사장님을 고발 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지니지 않은 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 위반기간별, 고용인원 별로 금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했을 때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임금이 저렴해서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던데요. 알고 보니깐 불법체류를 한 노동자들이더라구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 회사와 사장님을 고발 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질까요?

    ------------------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를 채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외국인을 불법고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