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장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면 회사에 주어지는 차벌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추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추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