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외국인근로자 채용할 경우 처벌은?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공장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면 회사에 주어지는 차벌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추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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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추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