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육군) 에서 그냥 드러눕고 아무것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군대(육군) 입대후 훈련소 수료 후 자대에 가서 아무 것도 안하고 전부 무시하고 그냥 침대에 드러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여러번 받을 거 같긴한데 그래도 쭉 그런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나 징계가 처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은 내부 징계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 자체가 항명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는 군 내부적으로 결재를 거쳐서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