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드라이브 음란물 소지 관련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원드라이브에 트위터나 그런 곳에서 얻은 음란물,야동같은 것들이 여러개 있었다고 할 때.

그것들은 삭제한 뒤 반년 넘도록 계정 정지라던가 사건화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사건화될 현실적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삭제 후 반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이제 와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추후에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면 압수수색을 당하더라도 포렌식 등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