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상습적느로 온ㄹㅏ인스토킹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한 사기꾼이있는데 저주소지 가지고 찾아오갰다 협박하고 싫다하고 차단했는데 사기범으로부터 전화 5번왔어요
스토킹 입증됐고 이거 구속수사될까요보니까 형량 되게 많이 늘었던데 ㄷㄷ 구속수사 기대중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수사는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전과나 전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단순히 온라인스토킹이라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