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소액사기로 이미 사기죄로 송치됐고 피해자한테는 원금을 변제했는데 그 후에 피해자가 민사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했다면, 피해자가 청구하는 내역은 위자료 청구가 될 것인바, 재산범죄에서 위자료 인용가능성은 낮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