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때론 법의 엄격성에 비추어 사형제도가 꼭 필요할까요?
가끔은 진짜 천인 공노할 죄를 지은자나
민족적 역사적 반역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라는 최고형의 법이 꼭 필요할까요? 아님 그래도 인권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는 입법자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오판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지속하여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 제도는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침입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독재정권이나 군부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사형제를 두는 것이 꼭 나쁘다 즉 단점이 많은 제도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