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인과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도 안전할까요?

Question

이사를 하려는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간이과세자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이 부동산과 해도 안전할까요?

이렇게 받는 계약서가 나중에 무슨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지요?

예를 들면,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해야 하는 경우에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은 단순 중개인일 뿐이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대리인으로 위임장 유무를 확실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