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압류시 채무자 항고 인용될 확율

Question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2020년 4월26일 형사배상판결받고 7월26일 확정되서 8월24일 영치금압류 인용되서

9월4일 입금받고 추심신고서까지 제출했는데

항고장을 제출했네요 이럴경우 보통 인용될 확율이 높은지 궁금하고요 피해회복은 약 1%입니다.

만약 인용되면 전 어째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한 이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인용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고만 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용될 확률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