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구입 후 전세를 준 다음에 2년 후 전세금 반환금을 돌려줘야할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중간정산 신청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1달이내인거같은데
그래도 혹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주택구입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사유에 해당하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를 내준 후 전세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구입 후 전세를 준 다음에 2년 후 전세금 반환금을 돌려줘야할때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중간정산 신청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1달이내인거같은데
그래도 혹시 가능할까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를 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이미 주택을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된 이상 전세를 이유로 중간정산 청구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