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후 법원확정까지 기간은?

Question

피고가 돈을 갚을생각이 없어서 피고아버지랑 공증까지 써가면서 고소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아버지는 7월26일까지 갚는조건이었는데 7월26일안에 재판이 끝나버리면 공증받은서류에 돈을 7월26일까지 돈을 다 갚지않으면 고소취하가 전면무효화가 된다는 조건은 재판이 종결이되어버리면 흐지부지되는건가요? 제가 법원에가서 판사님께 탄원서를 적어서 7월26일안에는 종결시키지말라고 부탁을 해야하는걸까요? 돈은 돈대로 못받고 피고는 고소취하덕분에 양형받아 구약식벌금만 받았습니다. 피고아버지에게 돈을 못받으면 고소취하전면 무효화 하고싶은데 재판이 빨리끝날까봐 불안하네요ㅜㅜ 접수일은 6월30일인데 검사가 구약식청구접수하고 판사가 확정짓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자 사진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름과 사건명만 기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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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까지의 기간 예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해당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1개월 이내 내려지기도 하고 더 걸리기도 합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더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 처분의 경우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법원 사정에 따라서

금방 약식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사가 법원에 구약식청구를 한후 약식명령이 얼마만에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약식명령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경우 정식재판이 열려 판결 확정시까지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을 검사가 판사님께 구한 경우에 대개 1주일 이내에 심리하시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고소 취하라는 행위를 한 이상 동일한 건에 대한 재고소 등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신중하게 채무 이행을 선이행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행하도록 했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방안을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