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 문제로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 법이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선산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아빠 위로 고모 둘이 있는데,
예전에 명의 위임장을 써줬는데,
그게 이제 효력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써 달라고 하니 안써준다고 산 팔리면 지분을 가져가려해요.
아빠가 세금이랑 벌초랑 다 혼자 관리하고 있고, 전에 아빠가 금던적으로 힘들었는데 고모가 저한테 전화 와서 산에 권한은 아빠한테 있고 고모들은 없다고 해서 저랑 언니가 모아서 세금이랑 다 냇거든요..
근데 이제 산을 팔려고 하니 고모들이 위임장도 다시 안써준다고 해서 산 지분 가져가려거든 그럼 이번년도부터는 세금이랑 벌초 같이 하자고 했어요
근데 또 고모가 법적으로 어차피 산 팔리면 아들이 우선권이라고 더 많이 가져가니까 아빠보고 관리 혼자 하는거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빠한테 먼저 지분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개정 때문에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지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라면 아빠와 고모의 상속비율이 같을 확률이 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우선 산의 지번 등을 가지고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하여 소유권 관계를 확인 바랍니다. 그 이후 공유가 되어 있다면 공유물분할 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기타 관련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확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 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동일한 비율에 따른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모들이 질문자님 아바지가 더 많은 지분을 같는다고 인정한 것이라면, 해당 지분내용으로 등기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