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의 해석방법에 관한 문의

Question

다음은 A조합의 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입니다.

- 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 -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7.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

10.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위 채용금지 사유 중, 제 10호의 해석방법이 애매한데, 아래 [갑]과 [을] 중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갑]: 10. (자기네 회사, 즉 A조합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을] : 10. (어떤 기관이 되었든 간에, 그 기관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규정 제정 당시의 회의록 등에 따라 그 취지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나

문구만으로 본다면 갑으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채용결격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제3호, 제7호의 사유를 고려하였을 때

제10호에 타 기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문구가 부정확합니다만 A로 해석하는 것이 기간을 정한 취지에 맞을 것입니다. 타 기관의 비위행위가 A에서 발각된 날로 기준을 잡으면 사실상 무한정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조합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을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