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친구가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처벌어느정도일까요?
먼저 중3 남자입니다.
저번에 한번 싸워던 친구가 제가 있는 바로앞에서 애들 모아서 제 욕을 하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더니 걔가 제가 자기 뒷담을 깠다는 식으로 얘기 했다고 하는데 뒷담을 깐적이 없고요.
다른애들한테도 더 물어보니 평소에 제 거짓소문을 엄청나게 많이 퍼뜨리는거 같습니다.
이상황에서 학폭위를 열게 된다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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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