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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s
jys23.05.25

학교친구가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처벌어느정도일까요?

먼저 중3 남자입니다.

저번에 한번 싸워던 친구가 제가 있는 바로앞에서 애들 모아서 제 욕을 하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었더니 걔가 제가 자기 뒷담을 깠다는 식으로 얘기 했다고 하는데 뒷담을 깐적이 없고요.

다른애들한테도 더 물어보니 평소에 제 거짓소문을 엄청나게 많이 퍼뜨리는거 같습니다.

이상황에서 학폭위를 열게 된다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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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형사처벌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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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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