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존속살인에서 존속이란 용어 뜻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요즘에 흉흉한 사건들이 정말 많은데 최근에 존속살인이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살인도 아니고 존속살인은 어떤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존속이라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이고 존속살인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법률용어 존속살인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존속은 尊(높은 존), 屬(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해 ‘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친족’, 즉 본인의 기준에서 높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형법은 존속 중 직계존속에 관하여 살인행위를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