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은 살인 사건들이 나오는데 특히 존속 살인과 같이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존속 살인과 일반 사진 형량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서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그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살인죄는 "징역 10년 ~ 16년"인 반면, 존속살인의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