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봉사 할수있는 기준에대해 궁금해요
제가.. 모욕명훼로 고소 당했고 200만원 예상이나왔어요. 이제 곧 구약식 종이? 그거 등기로받을 날짜가 다가왔구요.
재범이면 기초생활수급자라해도 사회봉사가 불리하다고 들었는데 방법이어떻게없을까요. 돈이 있었으면 이런걱정안할텐데 모아둔돈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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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봉사 대체 신청의 경우 경제적인 요건을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 재범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봉사를 신청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금액 자체는 200만원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