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는 친구가 군대 간다길래 장난삼아 군대 빼는 법을 찾아봤다 하여 병역기피에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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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친구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우며, 그것만으로 병역기피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군대 빼는 법을 찾아봤다는 사정만으로 병역기피행위라고 볼수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