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내는건데, 간이과세자에게 부가세납부 면제를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담세자이고 사업자는 납세자일뿐인데, 왜 영세하다고해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안해도되거나 세율을 줄여주도록 하는건가요?

그럼 소비자는 세금인 줄 알고 낸 돈이 실제로는 사업자에게 준 것이 되지 않나요..

영세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좋은 의도입니다만, 그걸 부가세에 적용하는 것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가세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처럼 소비자에게 10%를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에게 부가세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