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 취객 신보를 해야하나요
알바중인디 손님이 밖에 취객있는데 신고좀 해주라고해서 점장님에게 물어보니 우리가게 건물 아니뮨 하지 말라고 하셔서 신고 안했는데 이렇게 취객신고는 의무가 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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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문제로, 우리나라 형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객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