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준비시간 수당등 질문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의원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요 ㅠㅠ

주5일이지만 의원은 월~토 진료, 공휴일 일요일 휴진
평일하루 야간진료 있고(무조건 주1회는 합니다)
토요일은 여느병원처럼 점심 좀 지나서 끝납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월~토 중 조율해서 한명씩 쉽니다

1. 진료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준비 하는데
이 3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2. 근로계약서에 준비시간이 진료 시간 30분 전이라고 명시만 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대로 근무해도
총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 안나오나요?

4. 점심시간에 전화 받고 방문고객 접수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병원장님 지시사항)

5. 원래 원하는 요일에 조율해서 쉬는건데
예를들어 병원장님이 한주 정해서 개인사정으로 토요일에 병원문을 안열겠다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토요일에 쉬라고 정해버리면 야간근무때문에 주 40시간이 넘는데
연장 근로 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6. 본인 의사로 근무시간이 짧은 토요일에 쉬겠다고 하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어도 연장근로수당이 안나오나요?

7. 예를들어 월요일에 공휴일이라 병원문이 안열면
화~토 주 5일 근무해야하나요
아니면 화~토 중 하루 더 쉬어서 주 4일 일해야하나요

8. 예를들어 월요일 공휴일이라
화~토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같은게 나오는게 있나요?

9. 예를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토요일 진료시간 짧음)
월~금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 나오는게 있나요?

10.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라 병원 휴진하는게 맞는건가요?

11.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 못하는게 맞죠?

12. 대체공휴일 근무하고 다른날 쉬게되면 휴일근로수당 나오나요?

13. 근로계약서에 퇴사 두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결근처리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1달전에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14.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차 다 못쓰고 퇴사하면 직장에서 안준다고 해도
퇴사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15. 연차수당대신 퇴사일을 남은 연차만큼 뒤로 미뤄서 월급 더 받게 처리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남은연차 5개, 퇴사일 5월1일
-> 5월 1일부터 출근안하고 연차를5월 1~5썼다고 하고 퇴사일을 5월6?일로 해서 5일치 월급을 더 받는방법)

16. 질문 14 15 장단점이 있을까요?
(연차수당받는게 금액이 더 크다던지,퇴직금이 좀 더 나온다던지... 차이점)


질문이 너무 많지만
간략하게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쇼 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진료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준비 하는데

이 3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 30분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등 일정 제재를 할 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준비시간이 진료 시간 30분 전이라고 명시만 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 준비시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대로 근무해도

총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 안나오나요?

>>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점심시간에 전화 받고 방문고객 접수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병원장님 지시사항)

>>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원래 원하는 요일에 조율해서 쉬는건데

예를들어 병원장님이 한주 정해서 개인사정으로 토요일에 병원문을 안열겠다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토요일에 쉬라고 정해버리면 야간근무때문에 주 40시간이 넘는데

연장 근로 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본인 의사로 근무시간이 짧은 토요일에 쉬겠다고 하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어도 연장근로수당이 안나오나요?

>> 3번, 5번 답변과 같습니다.

7. 예를들어 월요일에 공휴일이라 병원문이 안열면

화~토 주 5일 근무해야하나요

아니면 화~토 중 하루 더 쉬어서 주 4일 일해야하나요

>> 공휴일은 휴무일과는 별개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이므로 기존에 정해진 휴무일수만큼 근무하면 됩니다.

8. 예를들어 월요일 공휴일이라

화~토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같은게 나오는게 있나요?

>> 야간 근무자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예를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토요일 진료시간 짧음)

월~금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 나오는게 있나요?

>> 8번 답변과 같습니다.

10.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라 병원 휴진하는게 맞는건가요?

>> 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정상영업을 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며, 정상영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11.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 못하는게 맞죠?

>> 네

12. 대체공휴일 근무하고 다른날 쉬게되면 휴일근로수당 나오나요?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에 대체공휴일을 대체한 때에는 대체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3. 근로계약서에 퇴사 두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결근처리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1달전에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 한 달전에 통보하면 문제 없습니다.

14.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차 다 못쓰고 퇴사하면 직장에서 안준다고 해도

퇴사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15. 연차수당대신 퇴사일을 남은 연차만큼 뒤로 미뤄서 월급 더 받게 처리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남은연차 5개, 퇴사일 5월1일

-> 5월 1일부터 출근안하고 연차를5월 1~5썼다고 하고 퇴사일을 5월6?일로 해서 5일치 월급을 더 받는방법)

>> 네, 가능합니다.

16. 질문 14 15 장단점이 있을까요?

(연차수당받는게 금액이 더 크다던지,퇴직금이 좀 더 나온다던지... 차이점)

>>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므로 퇴직금 청구 시 유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진료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준비 하는데
이 30분은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사용자의 지시 하에 일찍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로 인정받게 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준비시간이 진료 시간 30분 전이라고 명시만 되어 있으면 근무시간에 포함 되나요?
☞준비시간을 위하여 30분일찍 출근하도록 명시되어있다면 근로로 봅니다.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대로 근무해도
총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 안나오나요?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에만 연장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4. 점심시간에 전화 받고 방문고객 접수하는 것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병원장님 지시사항)
☞병원장님의 지시사항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5. 원래 원하는 요일에 조율해서 쉬는건데
예를들어 병원장님이 한주 정해서 개인사정으로 토요일에 병원문을 안열겠다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토요일에 쉬라고 정해버리면 야간근무때문에 주 40시간이 넘는데
연장 근로 수당이 나오는 건가요?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6. 본인 의사로 근무시간이 짧은 토요일에 쉬겠다고 하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넘어도 연장근로수당이 안나오나요?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됩니다.
7. 예를들어 월요일에 공휴일이라 병원문이 안열면
화~토 주 5일 근무해야하나요
아니면 화~토 중 하루 더 쉬어서 주 4일 일해야하나요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로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8. 예를들어 월요일 공휴일이라
화~토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같은게 나오는게 있나요?
☞야간수당은 22시에서 06시 근로시 지급받게 됩니다.
9. 예를들어 토요일이 공휴일이라(토요일 진료시간 짧음)
월~금 5일 근무+ 하루 야간근무 했으면 추가 수당 나오는게 있나요?
☞실제 근로한 급여는 지급받게 되며, 하루 8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 근로 시 연장수당, 22시에서 06시 근로 시 야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10.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라 병원 휴진하는게 맞는건가요?
☞반드시 휴진할 필요는 없으나 공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11. 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연차로 대체 못하는게 맞죠?
☞가능합니다.
12. 대체공휴일 근무하고 다른날 쉬게되면 휴일근로수당 나오나요?
☞대체휴일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3. 근로계약서에 퇴사 두달전에 통보하지 않고 퇴사하면 무단결근처리한다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1달전에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원칙적으로 1달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14. 5인 이상이면 연차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차 다 못쓰고 퇴사하면 직장에서 안준다고 해도
퇴사시 연차수당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5인 이상일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5. 연차수당대신 퇴사일을 남은 연차만큼 뒤로 미뤄서 월급 더 받게 처리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남은연차 5개, 퇴사일 5월1일
-> 5월 1일부터 출근안하고 연차를5월 1~5썼다고 하고 퇴사일을 5월6?일로 해서 5일치 월급을 더 받는방법)
☞가능합니다.
16. 질문 14 15 장단점이 있을까요?
(연차수당받는게 금액이 더 크다던지,퇴직금이 좀 더 나온다던지... 차이점)

☞추가수당이 많은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좋으며, 추가 수당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를 사용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