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 모욕죄 적용되나요 확인부탁드려요
접수가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삭제하긴 했고 특정 동아리 이름명이 적혀있는데 그곳 회장을 가리켜 욕설을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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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직접 특정하지는 않아도 제시된 정보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대상 특정이 가능한 경우로 보이며,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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