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4대 보험 실업급여 신청 - 이직확인서에 나오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초등학교 청소 용역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특고직 관련 4대보험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아하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1. 근로자 A의 근로 계약 및 근로 시간 변경:

   • A씨는 2023년 4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습니다.

   • 대부분의 근무 기간 동안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했으나, 2023년 11월과 12월에는 하루에 4.5시간 근무했습니다.

2. 실업급여 및 이직 확인서 관련 문제:

   •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회사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 이직 확인서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작성함) 이에 대해 A씨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3. 특고직 관련 문의:

   • 대표님은 특고직의 소정 근로시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회사 규모가 작기도 하고.. 4대 보험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처음이라 무지합니다.

일용직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정말 의미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 후에도 수정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ㅜㅜ

+ 이직확인서 일부를 업로드해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한데, 초등학교 청소용역이면 특수고용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