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월세 관리비가 없을때 정화조청소비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는지
단독 주택 1세대 1명 사는데요, 관리비가 없어요 월세만 25만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청소비를 집주인이 내줘야하나요? 집주인은 먼곳에 살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화조 청소 비용은 일반적으로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정화조청소비는 건물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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