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유행하는 인터넷과 관련된 사기꾼을 쉽게 잡을수 없는 이유?그리고.....

Question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그것을 차단하지도 못하고,모르는 피해자들만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제 주변 지인분들도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하는걸 보니깐,남일 같지가 않더라루요~그범인을 잡는다고해도 피해금을 돌려못받는 이유도 알고 싶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대표로 하여 대포폰, 대포계좌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잡기 어려워지고 있고, 잡는다고 해도 대부분 하급자를 검거하거나 재산을 은닉,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기 때문에 사기꾼을 잡을 때쯤이 되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소비하여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사기꾼을 잡더라도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단 인터넷 사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추적하여 특정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 그 돈을 반환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정지나 가압류 신청 등을 하여 피해금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