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공제된 주차비 환불을 안 해주는데, 법적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외부 주차업체 측의 실수로 월급에서 주차비가 공제되어왔습니다. 2년 가량 지났으며, 회사에서 뒤늦게 확인하여 저에게 공지해주었습니다.

약 200만원 금액이며, 급여 지불 주체인 사측에서는 '외주 주차업체가 비협조적이어서 반환이 불가할 수 있다' 라며, 구체적인 금액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간이 늘어난다면 불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관련하여

1.소액사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2.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하는지

3.노동청 신고 사항인지

또는 다른 법적 처리 방안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지급명령신청, 다툴 것으로 보인다면 소액사건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가 미지급된 상황이며, 그 사실은 사측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보다는 우선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간편하게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만약 사측이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한다면 소액민사사건으로 자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급여 미지급 상황이 확인되었음에도 급여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