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은 법적으로 불법인건가요?

Question

우라나라에도 성 소수자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성혼인은 인정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동성으로 결혼식을 올리면 불법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동성혼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동성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기에 혼인절차를 거쳐 법적인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