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나라에도 성 소수자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성혼인은 인정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럼 동성으로 결혼식을 올리면 불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동성혼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동성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혼인신고를 할수가 없기에 혼인절차를 거쳐 법적인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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