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법 대부업 장실장이라는 분한테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불법대부업한데 38만원 빌렸는데 못갚고 연장비용을
매일 5만원씩 지급 했습니다 하 근데 추심 넣는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님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등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이니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공된 문자 내용은 명백히 불법대부업체의 협박성 추심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익을 취했으며,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협박은 공갈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대출금 상환이나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문자와 송금내역을 모두 증거로 확보한 뒤 경찰에 ‘불법추심 및 협박 피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
대부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대부행위는 불법으로, 이러한 업체는 원금·이자 모두 법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문자에 드러난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발언은 협박죄 및 명예훼손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연장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불법이자’로 간주되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지자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형사·행정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수사 및 대응 전략
먼저 문자, 송금내역, 텔레그램 ID 등을 모두 캡처하고, 협박 문자 수신일자를 정리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관할 지구대에 제출하십시오. 동시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에 신고하면 즉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불법이자 반환청구 및 협박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추가 연락이 오더라도 응대하지 말고,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 시도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대부업자의 명의나 계좌가 확인되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계좌 추적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현금거래보다 계좌이체 증거가 있는 경우 피해 입증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자 부분 역시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으로 보이는데,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