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중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Question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지 손해배상소송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만약 대여금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상대방의 미지급 행위가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된다면 그 또한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대여금 청구 내에서 청구원인으로 추가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