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단순히 욕을 하고 좀 거친말을 한다고 다 죄가 되지는 않을텐데요.. 협박죄로 인정되려면 어느정도의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이를 정도여야 성립하는 것이나
어떠한 표현 정도에 따라서 나뉜다기 보다는,
행위자나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상황, 행위자나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타인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성립여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러한 수준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