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상속했고 어머니가 살고계신집재산 경매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어머니와 3자녀가 지분상속받은 재산을 큰딸이 경매통지 메일을 보냈다 그집은 어머니가 살고계시고 가능한가요? 아님 이쪽에서 먼저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잘 이해되지 않지만 만약 상속받은 재산(집)에 대해서 큰딸이 공유물분할청구를 했고, 협의가 되지 않아 경매분할(경매절차를 진행한 후 낙찰대금으로 상속지분별 분배하는 절차)을 하게 된 사안이라면 어머님이 살고계신 집이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경매통지 메일을 보냈다는 것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자 지분 상속하였으나 그중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하는 건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하여 거주하려면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우선매수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