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사건 체포영장 발부 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초범이고
8만원 중고거래로 신고를 당했는데요,
15만원으로 피해변제 해드렸구요,
사정이 있어서 5번 조사 연기 했는데,
경찰이 체포영장 발부 해서 잡아온다네요..;;
물론 못간건 제 잘못 이지만,
이번에 수술을 했다고 증거자료도 제출 하겠다고 10일만 마지막으로 시간 달랬는데,
안된다고 체포영장 발부 할거라네요;;
이경우 수술까지 하고 아직 실밥도 안풀고 ,
도주 우려없이 연락 꼬박꼬박 받고,
증거인멸? 이건 제가 사기죄를 인정해서 인멸 할게 없고,
이미 합의금도 더 드렸구요,
범죄확산우려?? 초범 이고 실수로 인해서 돈을 못붙여서
신고 당한거라...
혹시 이경우에도 체포영장이 승인 될수도 있나요?
영장 기각은 안되나요?
그리고 발부 한다고 한지가 금.토.일 3일 지났는데
언제쯤 발부가 되어서 잡으러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은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낮으나, 질문자님과 같이 수사관의 소환에 지속하여 불응하는 경우에 구인의 필요성이 있어 체포영장 발부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장을 신청하겠다는 것은 출석을 유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실제로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다만 치료 등 이유로 시간을 요청하시는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체포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