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가능한가요?
최근 지원금 문제로 시끄러운데
지원금과 비슷한 형태인 감세정책은
지원금정책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지원금 정책의 경우는 물가상승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감세정책은 가계의 지출을 줄여주고 시장에서의 물가상승과는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세정책은 세금을 줄여 가계나 기업의 부담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인세 등을 줄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원금은 정부가 직접 돈을 주는 방식이라 단기 효과는 크지만 물가 자극 우려가 있어요.
반면 감세는 간접적이지만 시장 메커니즘을 해치지 않아 물가 부담이 적어요.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감세정책이 보다 안정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평가돼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세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기업은 그 수익을 다른 곳데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금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서 선순환을 이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세가 된 자산이 시장에 안풀리고 유보금으로 보유하게 되면 시장에 장점이 안되고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세정책은 기본적으로 가계보다는 기업활동에 유리하게 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투자세액공제와 법인세감면으로 투자를 늘리는데 좋습니다 즉 기업이 초기 생산 캐파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늘릴때 투자금의 10프로나 30프로든 그만큼 세액공제를 해주어 법인세를 감면하며 법인세를 줄이면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투자규모를 늘려서 영업활동을 늘려서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하면서 발생된 경제생산활동이 늘어나서 경제가 장단기적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세 정책은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투자 여력이 생기게 되어 민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 고용과 생산을 늘릴 수 있으며 경제 전체에 돈이 돌면서 성장률이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세정책으로 통하여
개인의 소비여력을 늘리고
기업들에게는 투자여력 등을 늘리는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처럼 감세와 지원금은 돈을 푼다는 형태로 비슷하긴 한데요.
사실 감세정책 = 돈을 푸는 정책 + 지출부담 감소
지원금 정책 = 돈을 푸는 정책 + 소비진작
이런정도로 일해할수 있겠습니다.
지출부담이 감소하는부분도 사실 경제구조 상으로는 소비나 투자가 촉진하게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지원금정책이 반강제적으로 소비를 유도한다는 부분 말고는 경제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세를 해주는지에따라 다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무냏주신 감세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세정책의 경우 기업들로 하여금 세금을 덜 내는 대신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더 많은 고용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 케이스에서 증명이 되었기에
경제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원금 정책의 경우 일부 소비재나 특정 산업 위주로 소비진작이 주로 일어나는 단점이 있고, 감세 정책은 해당 업종의 폐업률 감소 내지 수익개선의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세정책은 개인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가처분소득과 투자 여력을 높임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경제 규모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감세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리면, 감세함으로써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성장에 효과를 낼 수 있고,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총공급에 영향을 주고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조세수입 감소, 재정적자를 유발하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및 노동공급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세정책은 가계, 깅버의 세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직접적인 시장 유동성 투입없이 경기 부양을 시도 할 수 있다는 장점 있습니다.
지원금은 일시적 소득 효과지만 감세는 지속적인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이어져 민간 소비 확대, 고용 증가 등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 되기 때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