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경제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접근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제 불평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결국 더 많이 버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하고
덜 버는 쪽이 헤택을 더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불평등은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거나 제도의 개편을 통해 기회가 없는자에게 혜택을 주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하는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고요 저소득층들을 내게는 복지재정을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자산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이 된다고 해도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와 기회 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부유층으로부터 얻은 자원을 저소득층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누진세율 구조를 강화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확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기초 생활비 지원과 교육 기회를 확대해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과 직업 훈련은 경제 불평등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양질의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득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노동 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자 권리 보호 같은 정책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공정 무역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 구조에서 저개발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국적 기업의 과세 체계를 강화하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본주의 개방경제 하에서 경제 불평등을 좁혀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부가가치는 토지, 자본, 노동의 3요소가 결합하여 창출됩니다. 창출된 부가가치를 토지, 자본, 노동자에게 분배합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 시대에도 토지와 자본을 가진 지배계층이 각종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를 했습니다.
과거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는 사실 지금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류는 여러 실험을 했고 2차대전 이후 경제적 자립을 한 서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했습니다. 복지 재원은 막대한 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국민들은 급여의 거의 반 내외를 떼어 가는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복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지불했고 상당기간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국가에도 인간의 탐욕은 탄탄한 구조를 깨뜨렸는데 부동산 투기, 과도한 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자국 내 금융기관들이 도산하면서 기존 복지국가 모델은 상당히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기존의 일반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 등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이 넘어선 중간 규모의 개방 경제를 운영하는 한국 경제는 사회주의적인 소득재분배 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여 파이를 키워 작은 조각을 나눠 갖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에 큰 영향이 없는 고소득 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 드려 많고 강한 기업들을 양성하고 개인들의 다양한 소득원천을 제공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 한창 일할 인력들의 소득을 극대화 하고 거기서 거둬들인 막대한 세금으로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의식주에 제공을 강화하고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단편적인 지원책은 순기능이 약합니다.
경제적 평등은 현재의 경제 운영 시스템 하에서는 경제적 파이를 키워 삶의 질 자체를 끌어 올리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불평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교육 기회의 평등화, 최저임금 인상, 세제개혁, 사회복지 강화, 금융시장 규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정책은 최저임금입니다.
불평등을 없애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더욱 더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을 년도마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역별로도 경제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방과 서울사이에 격차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저는 단기적,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장기적, 거시적으로 경제 불평등에 접근하는 것이 그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