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에서 손님들이 돈내기하면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Question

손님들이 와서 카드 게임 할 때, 게임 비 내기, 음료 값 내기를 하거나 돈 내기를 하면 보드 게임 사장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사장은 돈을 칩으로 바꿔 주는 행위 없이 손님들끼리 오고간 것이면 사장도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장은 손님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내기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그 내기의 내용이 게임비나 음료값 내기 등 단순오락정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그정도 행위로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손님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거액의 도박행위를 방치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님들끼리 돈 내기를 하는 경우에 환전해주거나 이를 돕는 게 아니라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계속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도박장소 제공 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