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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스토킹이 인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오나요?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해자의 스토킹이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기본은 징역 6월에서 1년 정도이며 벌금은 500~2000만원 선입니다. 감경사유가 있다면 징역 8월에 벌금 100~1000만원이고, 가중사유가 있다면 징역 10월~2년 6월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지라면 기본적으로 8월~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감경될 경우 징역 10월 또는 300~2000만원의 벌금형이, 가중될 경우 1년에서 3년 6월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