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기본은 징역 6월에서 1년 정도이며 벌금은 500~2000만원 선입니다. 감경사유가 있다면 징역 8월에 벌금 100~1000만원이고, 가중사유가 있다면 징역 10월~2년 6월까지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범지라면 기본적으로 8월~1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감경될 경우 징역 10월 또는 300~2000만원의 벌금형이, 가중될 경우 1년에서 3년 6월 사이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