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매립후 원상복귀 명령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지가 깊어 도로에 맞추느라 매립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가서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6미터 정도 매닙 되어 있는 상태인데, 농지 매립은 2미터 까지는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미터만 퍼내도 원상복구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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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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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명령의 내용을 질문자님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미터만 퍼내도 되는지 여부는 명령을 발부한 공무원과 논의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관하여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린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만으로 의도하시는 수준까지만 원상 복구가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행정명령을 발령한 관공서 관계 부서에 직접 원상회복의 범위 등에 대한 질의 회신 등을 받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