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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얌전한낙지167
얌전한낙지167
22.03.13

불법 매립후 원상복귀 명령을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지가 깊어 도로에 맞추느라 매립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가서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습니다. 6미터 정도 매닙 되어 있는 상태인데, 농지 매립은 2미터 까지는 합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미터만 퍼내도 원상복구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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