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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

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

24.06.08

사이버수사 중 피의자 특정 용이성에 대해

피해자가 피의자가 쓴 네이버 주소같은게 있으면, 국내사이트이기에 특정이 좀 더 쉽지 않나요? 피의자가 증거만으로 특정되는건 오래 안걸리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9

    네이버 주소를 통해 특정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네이버에서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 네이버 주소가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 특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며 상당히 수월하게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업체이고 관련 정보가 이미 모두 저장되어 있어 조회만 하면 확인가능하겠습니다.